국무회의, '균형발전 5년계획' 의결 _금융 포커 플레이어_krvip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오는 2008년까지의 '제1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ㅁ자형과 방사형 교통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국토 구조를 갖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민간자격 남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자격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정하고, 자격 관리자의 결격 사유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