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쟁점 예산’ 원내지도부 협상 라인 가동_초음파검사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여야가 다음 주부터 쟁점 예산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라인을 가동한다.

이달 30일 법정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와 원내지도부 협의라는 '투트랙'으로 심사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예산안 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여야 의견 차이로 보류된 항목만 해도 1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일단 쟁점 예산을 5~6개로 추려 원내지도부 차원의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세출 관련 예산의 경우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을 뺀 5개 항목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누리과정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초고소득자소득세 인상)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이 심해 원내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