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앵커 :
지금 부각돼 있는 세정비리는 지방세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만은 국세징수과정에서도 고질적인 비리가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내년에는 일선 세무서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영 기자입니다.
김인영 기자 :
감사원이 최근 감사를 했던 일선 세무서는 서울 노원과 강서 경기도 이천과 평택 그리고 전남 광주세무서 등입니다. 한군데도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부과업무와 관련해 위법 부당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세무서별로 적발된 건수와 액수는 강서세무서가 13건에 8억원, 노원은 18건에 8억5천만원, 경기도 이천세무서는 20건에 7억원, 평책은 12건에 4억3
천만원, 그리고 전남 광주세무서는 14건에 3억3천만원 등입니다. 적발된 유형들은 1가구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으로 해 비과세 처리를 하거나 허위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 토지등급 적용을 잘못해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에다 아예 과세자료를 누락시키는 행위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맘만 먹으면 언제든 저지를 수 있는 부과 비리이기 때문에 감사원은 단편적 비리적발이 아니라 세정개혁이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검토 중입니다.
신덕현(감사원 3국장) :
금년 내에 부과측면의 비위형태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감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인영 기자 :
올해는 징수 비리를 근절하고 내년에는 부과비리를 척결해 세정비리 추방의 해를 이뤄보겠다는게 현재 지방세 합동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감사원의 구상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