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운영 부실”_스냅튜브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영석 기자! 자기집이 있는데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적발됐다면서요? <리포트> 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30만명의 주택소유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430여명은 대출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주택을 매각한지 6개월도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주택전산망이 등기부상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식하는 등, 시스템 문제로 생긴 결과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세자금대출자 30만명의 전.출입 전산자료를 분석한결과, 340여명이 대출금을 받고서도 실제 전세집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집에 이사한 뒤 3개월도 안돼 주소지를 바꾼 사람도 천 4백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대부분이 전세집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전세자금만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을 포함해 자력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1조 3천억원 이상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잘못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심사를 잘못한 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증권사들이 지난 2년동안 국민주택채권 거래 과정에서 신고가격을 담합하고 거래가를 낮춰 채권매도자들에게 8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