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주회사 전환”-“민영화 꼼수” 토론회 기 팽팽_인터넷 해커로 돈 버는 방법_krvip

정부가 최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오는 2017년까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철도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철도 민영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의 주최로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정부의 계획은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도공사가 30%, 공공기금이 70% 지분을 갖는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안은 단계적 민영화며 경쟁의 효과보다는 비효율만 낳고 철도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도 정부안대로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면 인사와 예산 등의 제약이 없어 시민들의 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공공기금들이 70%의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투자 수익이 안 나면 언제든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신광호 철도운영과장은 철도공사의 독점 구조로 인해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요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며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사업별로 철도공사의 자회사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