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나마타 병' 국가책임 판결 _데닐슨은 오픈 게임에서 얼마를 벌나요_krvip
'이타이이타이 병' 등과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공해병으로 불리는 '미나마타(水侯) 병'에 대해 일본 최고 법정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구마모토(熊本)ㆍ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미나마타병 미확정환자 45명과 유족이 국가와 구마모토현을 상대로 1억 천8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와 현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37명에게 1명당 150만에서 2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소는 `국가와 현은 1959년 11월말의 시점에서 이 병의 원인물질이 유기 수은이며 배출원이 질소임을 확인 가능한데도 배수를 규제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도록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