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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지난해 9% 넘는 수익률을 올리며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기금평가 결과’를 오늘(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20년 회계연도에 수익률 9.58%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75.9점에서 78.3점으로 소폭 상승했고, 전년에 이어 ‘양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기금평가단은 국민연금과 규모와 성격이 비슷한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등 5개국 연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를 전년보다 2배 많은 14차례 여는 등 시장동향을 관찰하고 자산배분을 점검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수탁자책임위원회, 투자정책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 등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이번 평가 대상이었던 41개 기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탁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24개 기금이 ‘양호’ 등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중독예방 치유계정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금평가단은 “41개 기금과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해 적극적 자산 운용으로 9.19%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 기금은 중장기투자 확대 등으로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기금평가단은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사회 보험성 기금은 대체투자 비중의 확대와 국내외 주식 등 중장기가산 운용을 통해 높은 성과를 낸 점,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자산운용체계의 전문성 보강 등 과거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산운용평가와 별도로 25개 기금을 대상으로 이뤄진 기금 존치 평가에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부채비율 축소와 유사중복 사업 재조정을 내걸고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24개 기금은 존치해도 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5개 기금의 490개 사업 가운데 14개 기금의 25개 사업은 폐지·개선이 권고됐습니다.

집행률이 1.4%인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와 57.1%인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는 폐지가 권고됐습니다.

자부담 적용이 필요한 KF글로벌챌린저, 지원기준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출국납부금징수위탁수수료 등 23개 사업은 기금평가단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여유자산이 지나치게 많은 농지관리기금 등 8개 기금에는 공자기금 예탁을 권고했고, 여유자산이 지나치게 적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6개 기금에는 사업 조정 및 신규재원 확보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