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앵커 :
새 정부의 개혁과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의 하나는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가 곧 실시될지도 모른다는 예상때문에 최근 주식시장은 큰 손들의 자금이탈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당위성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 실시방법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영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영명 기자 :
지난 90년 실시목표로 89년 4월에 발족한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은 90년 4월 정부의 실명제 유보방침에 따라 1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관련 자료들도 캐비넷 속에서 3년 가까이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 :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시험해 볼 수도 없고 또한 시행착오를 야기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이의 시행이 좀 늦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영명 기자 :
금융실명제 실시방향에 대해 정부와 민자당에서는 금융실명 거래와 금융소독 종합과세를 동시에 실시하느냐 분리해서 실시하느냐를 놓고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유보의 배경이 실시했을 때 득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됐기 때문인데 실명거래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세금도 무겁게 매기겠다는 동시 실시에 불안을 느낀 계층의 반발과 자금 흐름 왜곡으로부터 부작용이 증폭됐다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실명 거래 의무화 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시차를 두고 금융소독 종합과세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의 금융실명 거래율이 98%로 2%의 비실명이 문제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98% 가운데 상당수가 가명이나 차명으로 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시영 (제일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예고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해외도피나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가 재발되는 거에 대한 방비책이 이제 마련돼야 할 것이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어떤 금융 자산의 거래나 재산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명 기자 :
정부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투기가 근절되며 물가가 안정돼야 실시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실명제는 법보다 금융거래 관행이기 때문에 먼저 신용카드와 가계수표 사용 등을 생활화 해 자기의 실명을 쓰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주장과 일반 국민들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실명제를 두 번씩이나 실종 시켰습니다. 오늘날 재정의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도 지난 77년 도입과 시행을 둘러싸고 숱한 갈등과 부작용을 빚었던 점을 생각하면 금융실명제 실시문제는 무엇보다도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KBS 뉴스 서영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