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전시작통권 환수 관련 일문일답 _브라우저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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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윤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최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로 출발했지만 이제 한미정부가 공감, 근본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미측이 설명한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이 민주국가로 발전하면서 독립자주국가로서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있는 것은 당연하며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 둘째, 한국의 국방능력이 괄목할만큼 진전돼 언젠가는 작통권을 단독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 여기에 이해를 했고 199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을 위해 접근해 온 연장선상에서 양국 정부간에 잘 정리됐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공동대응한다는 기본정신은 계속 유효하며 작통권 환수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의 능력하에 주도적이 되고 미군은 지원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지상군은 한국군에서, 해.공군은 미군에서 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드맵을 만들면서 미군의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간 협조가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어떤 형태든지 한반도에 있는 한 한국군과 상호 회의나 협의, 신진군사기술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와 관련, 1990년대 초부터 연구해오던 연장선에서 연구한 결과 향후 5∼6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로드맵과 타임라인을 짤 때 한국군의 어떤 능력 조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인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 협의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 말하기 이르다. 로드맵은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만들겠다. ◇일문일답 --로드맵이 나오면 그 속에 타임라인도 포함되나. ▲로드맵을 만들면서 타임라인 개념도 염두에 두고 연구한다. 로드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나올 것이다. 로드맵을 우선시 해서 언제까지 추진될 것인지 만든 다음 여러 요소들 중 가장 늦게 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 구체적인 일정인 타임라인 즉, 환수시기도 논할 수 있다. 지금은 로드맵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로드맵은 구비조건에 관한 것이다. 2015년 이전 환수는 군사전문가들과 실무자등 우리가 그린 그림이다. 미국과 구체적인 얘기는 안했지만 향후 5∼6년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한미간 군사전문가 시각이다. --환수 완료시기에 한미연합사는 어떻게 되는가. ▲로드맵을 만들때 함께 연구할 것이다. --정확히 몇년까지 환수한다는 부분이 로드맵에 포함되나 ▲로드맵에 여러 구비 조건들이 있고 이에 따르는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이 것들이 언제까지 충족될 것인지 이를 다 계산해야 환수시기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다. --10월에 로드맵이 안나올 수도 있나. ▲금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까지는 만든다.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높다. 상호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전혀 없다. --작통권 환수 시기관련, 2012년이라는 것이 우리군의 합동군사전략서에 명시되어 있나. 주한미군사령관이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치유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2012년이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 환경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56년전, 환경이라는 개념도 위생인식도 거의 없을 당시에 미군이 들어와 장기주둔하다 기지 반납하겠다니까 현재 잣대로 치유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군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주둔하는 경우를 비교해 한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언제 협력할 일이 있을 지 모르지 않나. 한국 정부는 60여년의 한미관계를 생각할 때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