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 시술 어렵게 한 법 위헌”…보수 대법원장도 가세_카지노 뮤즈_krvip

[앵커]

낙태 시술을 어렵게 하도록 제정된 법은 위헌이라고 미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은 낙태를 합법화 한 뒤 낙태 찬성, 반대가 끊임없이 충돌했는데 오늘 판결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례가 유지됐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47년 전 미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낙태가 범죄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를 바꾼 판결로 기록된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 사회는 낙태 찬성론과 반대론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낙태가 가능한 진료소를 반경 48킬로미터 내에 하나만 둘 수 있도록 2014년 법을 제정했습니다.

낙태 시술 의사도 특별히 허용한 한 명만 지정토록 했습니다.

낙태 시술이 어렵도록 한 겁니다.

미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5대4 판결입니다.

보수 성향 로버츠 대법원장이 위헌 측 대법관 4명과 함께했습니다.

2016년 텍사스주 법이 비슷했는데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유지한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밝혔습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측은 주의 합법적인 법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위헌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도 성명을 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려는 법이 불행하게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대법원 판결은 훼손없이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들어 낙태 반대 운동에 힘을 실어주며 보수 유권자들을 공략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고서치, 캐버너 두 보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면서 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했는데 보수 성향 로버츠 대법원장이 때때로 진보 진영 대법관들 손을 들어주면서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은 이민자 송환 문제에서 보수의 손을, 성 소수자 문제에선 진보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