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쇄신안, 어떻게 볼 것인가? _마술로 돈을 벌다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국정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쇄신안을 내놓았습니다.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들여올 수 없도록 하고 반대 목소리가 거셌던 대운하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청와대 비서진도 전면 개편했고 이번 주에는 내각도 상당폭 개편하는 등 인적쇄신도 단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은 위기를 모면하려는 졸속수습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번 대통령의 국정쇄신안은 무엇을 담고 있고 향후 국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오늘 일요진단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김형준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 핵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공기업의 선진화, 각종 규제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저는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그런 구시대적 발상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 교수님, 취임 불과 넉 달 만에 지난달 22일에 이어서 두번째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요.이번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집권 이후 한미간의 안보관계라든지 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이라고 하는 가치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그 반면에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권이라든지 또 검역질서 확립이라든지 하는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 이 점을 이번 특별회견에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 그 점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많은 국민이 진심을 이해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다만 대통령이 회견문에는 쓰지는 않았고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촛불시위와 관련한 거리에서의 무법이라든지 탈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적을 해 줬어야지 많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좀더 안심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번 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도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국민적인 신뢰는 어쨌든 마련해 놓은 거 아니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상곤 교수님, 지금 회견을 보면 뼈저린 반성과 같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사과를 했다고 보이는데요.그런데 국민대책회의측은 별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만이 있거든요.어떻습니까?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성난 촛불민심 달래기에 역부족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철저하고 뼈저린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일부 담겨 있는 듯합니다마는 사실상 국민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재협상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어서 촛불민심으로 봐서는 이 기자회견의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인식의 착각이라고 할까요.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알아줄 거다, 얼리버드론이죠.또는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나친 자신감,더 나아가서 탈여의도정치로 상징되듯이 정치라는 것을 조금 멀리하고 본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몇 가지 잘못된 인식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회견 내용상 뼈저리게 반성을 한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출범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거거든요.그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더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갈 경우에는 국민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요.대통령이 청와대 산에 올라가서 촛불을 바라봤다는 아주 진솔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이 문제 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함, 더 나아가서 시간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새로운 나름대로의 결단,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나 일문일답을 통해서 본인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부분은 쇠고기 문제에 대한 재협상도 바라고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국정 전반에 대한 방향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랐던 상황인데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별로 나온 것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기자회견에서 특히 한미FTA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효과를 추정하고 그걸 설파하고 계시는 부분은 조금 과장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역시 재협상 부분이었는데요.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했으면 재협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강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국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아까 김 교수님의 말씀대로 국정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느끼지 못했고 또 FTA가 체결된 후의 경제적인 효과가 과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견문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대통령은 경제문제로 대통령이 됐고 이 회견문에도 거의 일관되게 소위 민생경제가 내가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FTA가 체결되어야만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 점도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이 미국이 28% 정도의 통상국가가 갖출 수 있는 통상률을 지니고 있다면 중국이 67%입니다.그런데 우리는 72%거든요.그것도 회견문에서 지적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고 그게 바로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뭇거리게 하는 실질적인 국익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잘 살게 해 주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재 협상으로 나가게 되면 국제간의 신뢰가 깨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그래서 이러한 국익에 대해서도 쇠고기 문제 하나만 재협상을 해서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교역관계에 대해서도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도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30개월 이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소위 미국의 축산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믿고 미국 정부를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국민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분 말씀 속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 이런 것에 불구하고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대로 자율규제 및 미국 정부 보증에 의해서 그렇고 그리고 30개월 이하의 SRM 문제, 이런 문제들과 검역주권 행사문제, 이것은 분명하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SRM의 일부는 지난주에 이야기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SRM 전체와 검역주권 문제는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지금 촛불을 든 이유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존심을 해친 부분입니다.그리고 국가의 품격, 즉 국격이라고도 하죠.그런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이것에 대해서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보였던 오만과 여러 가지 한계들,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강력한 촉구죠.그런데 아무튼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특히 법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번에 한미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것은 협정이나 협약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협의수준이다.따라서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더구나 이 협의 속에는 고시와 관보 게재, 그것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분명하게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협상이 아닌 형태로 계속 미봉책 형태로 밀고 나가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부추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촛불집회의 이유가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라고 했는데요.어떻습니까?그렇다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고요.또 추가협상을 통해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촛불집회를 자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오만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처리에 있어서 선후관계를 좀 착각했다는 점은 있습니다.말하자면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국회에서 법률로 우선 제정시키고 국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행정부 수장끼리 협정을 맺고 고시해서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고시에 의해서 관보 게재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가 빠진 거거든요.그 점이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상태 아닙니까?17대와 18대 국회 교체기이기 때문에.그런 점을 생각해서 고려할 필요도 있고요.또 그 시기에 서울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광화문거리에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른바 촛불집회와 시위를 했습니다.그렇다면 사안이 무엇이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았고 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 또 특정물질 수입 문제는 아직 남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다중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곧 국가의 정책을 바꾸거나 결정하는 이런 사태는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될수록 대통령도 물론이고 국회도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 헌정질서도 자꾸만 표류하게 되기 때문에 자존심이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정책실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했으니까 이제는 이번의 특별회견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도 국회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내 문제에 너무 몰입해서 이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요.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하는 것을 한미FTA라든지 또는 축산농가의 지원이라든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정부가 새롭게 깨달았을 거라고 보고요.두번째는 뭐냐하면 분명히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국민이 생각했을 때 1년 전까지만 해도 살코기에 뼛조각이 있어도 반입이 안 됐는데 별안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느닷없이 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30개월 이상의 소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쇠고기 협상이 있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등뼈가 발견되자마자 바로 수입을 중단시켰단 말이죠.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은 우리는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소를 먹어도 되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으로 하여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자극했던 요인이 있었고요.더 나아가서 분명한 것은 인과관계가 그런 식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한미정상회담 바로 직전 2시간 전에 쇠고기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그 내용도 결국은 국민의 건강권을 전혀 무시했다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 것이고 그런 면에 대해서 대통령도 조급성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런 것에 대해서 새 정부가 이제는 이러한 것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깨달은 학습기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두 번의 반성을 했고 잘못을 깨달았다면 촛불집회는 이제 자제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김상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촛불집회를 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강 교수님의 말씀 중에 정부가 실수한 부분들 속에서...그런데 국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17대 국회는 5월에 마지막 회기를 예정하고 있었거든요.17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일이었고, 필요하다면...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냥 건너뛰어버린 거죠.그런 수준에서 더욱더 일을 증폭시키고 악화시킨 면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국민은 역시 지금의 회견에서 감정적으로, 또는 심정적으로는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왕 사과하려면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국정에.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그런 판단 속에서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쇠고기 문제에서 최근 촛불집회 양상을 보면 다른 주요한 이슈들.공영방송 문제라든지 공기업 민영화나 이런 부분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고 또 촛불집회 내부에서도 촛불집회의 방향을 놓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김형준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을 때의 초심이라는 것은 결국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이것을 다른 정치적 의제로 확산시킨다고 하면 순수성을 상실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결국은 일반 국민이, 저도 몇 번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요. 거기에서 느꼈었던 큰 인상은 뭐였냐 하면 상당히 자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하고 또 이것이 과거처럼 과격성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그러면서 가족들끼리, 또 연인들끼리 와서 참여한 부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그 말은 뭐냐하면 그만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정말 염려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겠다는, 우리가 지금 쇠고기 협상 문제가 앞으로 촛불집회가 계속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거거든요.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의제화시킨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우리 국민의 정치정보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그래서 촛불집회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수한 집회 차원에서 정치투쟁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역풍이 일지 않을까.그 한 단면으로 지금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인원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대국민 토론을 했지만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24일, 27일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게 돼 있는데 동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촛불집회에 있어서의 의제설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되고 정치투쟁화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의회의 역할에 실망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이제 의회를 열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현재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왜 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7대 국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말까지 회기를 열어서 한미FTA 협정도 동의할 수도 있었고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 지침을 줄 수 있었는데 못 했단 말이죠.그런데 17대 국회는 사실은 참 오만한 국회였습니다.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일반 시민들의 민생이라든지 기본적인 생각들을 고려하지 않고 소위 4대 입법이라고 그래서 이념에 휩싸인 법안들만 가지고 4년 대치를 했습니다.민생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못 한 거죠.그런데 지금 18대 국회는 오만하기 이전에 우선 태만합니다.지금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다른 친박연대라든지 이런 정당까지 합하면 한 200석 가까이 되는데 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원구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오만한 것도 문제고 태만한 것도 문제고.태만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각 당이 전부 다 자기 당내의 당권 향방이 어디에 있느냐에만 몰두하고 있고 지금 어느 국회의원이고 딱 찔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라고 하면 아마 잘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머릿속으로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수준이 높다라는 말 이전에 이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그래서 국회가 무조건 등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지, 최근에 당비,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한 시민단체가 반납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만큼 참 악화돼 있거든요.이번 쇠고기 문제는 이미 대통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게 아니냐.이제 국회가 야단을 맞을 때가 아니냐, 이렇게 방향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무조건적인 등원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말씀 이전에 아까 나왔던 지금 여러 가지 의제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하는 부분도 국회하고 관련된다고 봅니다.일단 지금 제기되는 몇 가지 의제들은 사실 정치적인 의제라기보다 사회, 경제적인 의제죠.그리고 삶과 민생과 관련되는 의제들입니다.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제들이 국민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또 토론되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그런 것들이 사실 대의제 민주주의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는데 17대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그래서 사실 지금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국회, 현재와 같은 국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8대 개원... -이건 18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결국은 엄청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국민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국회라는 것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구속력 있는 정책을 만드는 회의체예요.그런데 회의체라는 게 회의도 하기 전에 일단 결론을 내놓고 들어가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라는 게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로메이킹인데, 입법부인데...본인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근본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든간에 일단은 등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원구성을 하고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국회법상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서만이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절차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시간이 되면 열리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국회법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법을 지켜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은 정당정치를 자기네들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대의민주정치가 실종이 되고 정당정치가 와해되면 그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지만 더 큰 문제는 299명의 18대 국회의원이 전부 다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사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지난주 목요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비서진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는데요.언뜻 보면 관료 출신도 많이 들어갔고 또 정치인도 들어가서 이제 비서진 외연을 좀 넓힌 것 같은 인상인데요.김상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어느 기자분이 앞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중도와 진보까지로 좀 넓히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그냥 간단하게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물론 사실상 무한정 넓힌다든가 할 수는 없죠.그러나 기본적인 인적쇄신의 기본틀, 그리고 기본방향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인선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결국 지금 국민 가운데서는 그 나 물에 그 밥, 이런 평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그런데 물론 앞으로 남은 내각을 어떻게 재구성할 건가 하는 문제를 더 지켜보고 총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청와대 수석인사가 마치 그동안 공공기관 200여 개에 대한 일괄적인 교체 내지는 아직도 강압에 의한 교체과정, 이런 것의 연속선상에서 이미지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서진 개편이 지난주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었는데요.일단 면면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비서진이 운영될 거라고 강 교수님은 보셨습니까?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해 오던 것과 같이 내각이라든지 특히 비서진을 구성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또 아주 측근의 말만 듣고 인재풀을 활용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분명히 있었어요.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야권에 있는 또는 이념이 다른 사람들, 또는 거국내각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거국내각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인재풀을 좀 넓게 써라 하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난주에 개편된 청와대 비서실의 면면을 보면 많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말하자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필기해서 집행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많이 배치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기대가 큽니다.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고추장을 어떻게 잘 섞느냐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끌고 나가고 여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어차피 참모는 참모일 수밖에 없으니까.그러면서 내각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느냐 하는 점도 변수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각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김 교수님,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내각이 한때는 보수대연합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측하기 좀 힘든데요.제가 인선에서 비서실 인선을 쭉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충청출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영남 네 분, 서울 세 분, 호남 두 분으로 돼 있어요.그래서 혹시 이게 대통령께서 총리를 새롭게 바꾸실 때 혹시 충청출신 분을 선호하셔서 선택하시려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금 내각이...저는 그렇게 봅니다.국정쇄신이라는 것이 인물과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쇄신이 이루어집니다.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인물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그건 일종의 하드웨어 개편에 불과해요.그러니까 인물이 바뀌어서 운영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함께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그런데 이번 3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하나는 뭐냐하면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것, 실은 국무총리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국정조절을 하고 국무의 모든 것을 담당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국무총리의 역할을 자원외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약을 시키지 않았는가.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면서 정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요.또 하나는 뭐냐하면 중요한 부분인데요.이게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조직이 장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청와대가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됩니다.그러니까 수석끼리, 또는 내각끼리 상호 경쟁이 이루어져야지만 정말 좋은 정책도 이루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그런 면에서 이번 내각이 총리가 유임되든 유임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각을 운영하는 일종의 운영절차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도 함께 가져가줘야 된다.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반쪽짜리 쇄신이 돼서 결국은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드웨어도 문제지만 소프트웨어가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완전경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완전경쟁을 어떤 형태로 시스템화할 것인가가 더 문제죠.그런데 그에 덧붙여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그러니까 현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CEO가 소비자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경영을 철칙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하물며 우리 헌법 1조에 민주공화국인데 여기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러한 것에 기반하지 않은 리더십이라면 그것도 7, 80년대 또는 6, 70년대의 CEO적인 그런 리더십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그러한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국민의 상당수의 저항을 받았던 것이 공기업 민영화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민영화라는 말이 잘못됐다, 선진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강 교수님이 이해하시기에 선진화와 민영화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것이 다른 말로 시장부문이 자율성을 많이 갖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공기업 민영화는 그런 점에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다만 공기업 중에는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관련성이 있는 가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괴담 수준의,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민영화라는 말은 안 하고 선진화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우리가 그것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도가 있고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은 물론 있지만 현재의 공기업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하게 쓰여지고 저는 공조직인 정부조직보다 공기업쪽에서 펑펑 샌다고 저는 봐요.이것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민영화든 아니든간에.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진화라고 하는 말을 국민의 세금을 새지 않게 쓰고 그리고 자꾸만 이 공기업들도 경쟁체제에 접하게 하는 시장에 가깝게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0개가 넘는 공기업들을 보면 방만함이라든지 구조조정이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수도,가스, 의료 같은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번 대통령의 발표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도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거대담론 속에서 민 생경제 안정이라는 것으로 전환된 상태고요.그래서 가스, 물,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요.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김상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방향성이라는 게 무엇이냐와 저는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다시 얘기해서 현 정부는 보수정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진보의 가치라는 게 투명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균형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분배, 이런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이것도 같이 함께 보수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라는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전에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가져감과 동시에 많은 서민들과 상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의 모든 효과가, 특히 공기업이 민영화 또는 공기업이 선진화됐을 때 그 정책적 효과가 일반 국민한테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민영화가 좋다, 무조건 선진화가 좋다, 그것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하죠.그러니까 얼마만큼 국민들로 하여금 민영화가 된다든지 선진화가 됐을 때 나한테 오는 혜택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많은 좋은 방안도 같이 나와야지만 국민이 공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지지도 하고 어떤 때는 요구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진화가 사실상 이름만 바꾼 것인지 핵심부분, 의료 같은 부분에서는 결국 민영화하려는 전초전이다, 이런 의구심을 시민단체들이 계속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OECD 내에서 사실 공공부문이 크기로나 여러 가지 고용 면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하고 그럴뿐더러 전체 재정규모도 작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따라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에 공공성이 상당한 정도로 해체되어 왔다.지금은 오히려 공공성을 해체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늘려서 공적 서비스를 확대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전기, 가스, 물, 의료, 이런 부분에서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언명한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령 예를 들어서 물과 관련해서는 물산업지원법, 이것을 이미 성안을 해서 만들어놓고 그걸 입법예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의료부분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바로 민영화하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한다든지 또는 의료보험 중의 일부, 그래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의료보험의 민간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역시 말썽이 많았던, 반대가 많았던 대운하를 사실상 포기한 것인데요.이번 대통령의 말씀으로 정말 포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명확하게 대운하는 포기한 겁니다.왜냐하면 대운하와 관련돼서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보고요.현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다음에 또다시 추진하기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또 국토해양부 자체가 이 대운하와 관련된 모든 업무와 관련된 것을 지금 중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반도 대운하라는 그 말 자체는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다만 경상남도라든지 아니면 전남 이런 쪽에서 자신들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업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반도 대운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하나의 애드벌룬용이냐 아니냐라고 한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대운하는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강 교수님, 언론정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사실 이렇게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이른바 소통의 실패라고 대통령도 인정을 했었는데요.소통의 채널이라는 게 언론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최근에 OECD 장관회의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인터넷을 상당히 제한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비해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거든요.또 쌍방향이고...그만큼 개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번에 촛불시위와 관련해서도 특정 사이트, 아고라라든지 이런 것과 특정 지상파 방송간의 연계성도 드러나고 해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어떤 측면에서든지 하여간 법적인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단 이명박 정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10여 년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입니다.그런데 인터넷 매체가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사실 편집권까지 행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일종의 언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언론에 해당되는 기능을 행한다면 기존의 언론법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말하자면 정정보도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되게끔 하고 또 언론이 아니라 스스로 통신쪽으로 남길 원하면 통신 관련 법제에 의해서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배상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인 규제는 가해져야 된다.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포털업체 같은 경 우에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면 통신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고 또는 어떤 때 괜찮다 싶으면 스스로 언론이라고 얘기해서 그쪽에 들어가는데 이런 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또 거기에 한정돼야 된다고 봐요. -김형준 교수님은 새 정부의 인터넷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인터넷에 관련돼서 어떤 제약을 가할 그러한 구시대적 발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다만 조금 전에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우리가 IT강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를 들어서 극단적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그것을 이 정부가 아마도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결국 일방적으로 정부가 인터넷 정책이니까 따르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이번에 쇠고기 협상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국민을 과거처럼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계도민주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정책과 관련돼서는 이 분야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최소한 어느 부분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단계적으로 가져가면서 정말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유연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지금 인터넷 정책도 문제지만 방송정책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연일 저희 KBS 앞에도 촛불집회가 열리고요.일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특보들을 방송 관련, 혹은 방송사에 이른바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정권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을 포함한 방송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시다시피 언론은 제4의 권부라고 할 정도로 언론권력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공공성을 잃었을 경우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라든가 그리고 국민을 왜곡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더구나 한나라당이 아시다시피 행정권력과 의회권력과 지방자치권력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거기에다가 현 정부가 그동안에 보인 것은 친재벌정책에 친조중동 언론 정책, 그리고 친건설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남은 방송과 일부 언론의 공영성, 공공성이 파괴될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발전이나 민주주의적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결정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더더구나 문제는 현재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수권력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발독재적인 성격이 가미된 부분, 이러한 것들이 표출될 터전이 된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 개의 공공기관의 임기제 사장, CEO 이 사람들에 게 상당히 강압적인 수단까지 동원을 해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공영언론에게도 바로 그러한 행태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국민이 불안하고 그리고 국민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교수님 보시기에도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 KBS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공영방송체제는 가야 되겠죠.다만 공영방송체제로 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난 노무현 정권 때의 탄핵방송 이후에 그런 중립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이 점은 이 점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현 정부에서 KBS 사장에 대해서 표적감사를 한다든지, 감사원에서 하는...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지금 촛불시위하는 참가자들 중의 일부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대해서 전화를 건다든지 또는 거기에 광고를 내는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도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동시에 방송사에 대해서도 이 앞 계단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시위를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 체제 자체를 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그런 만큼 저는 조중동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그 조직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준 교수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끝으로 불과 100일이 좀 넘어서 두 번이나 대통령이 사과하고 유례없는 50일간의 촛불집회가 열리는 이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지 정리해 주시죠. -민주주의라는 게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커다란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율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그래서 국민이 엄청나게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명박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대통령이 되어서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거든요.그러니까 국민의 섬김의 정부에 대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릴 때만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나친 이념적 논쟁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더 나아가서 계파, 한나라당 보면 친이다,친박이다 많지 않습니까?이러한 계파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국민이 원치 않는 한반도 대운하는 분명히 포기를 했으니까요.이렇게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정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해야지만 정말 떨어진 지지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세 분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일부에서는 취임 불과 넉 달 만에 휘청거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나마 초기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가를 잘 이끌어갈 시간과 기회가 아직 있다고 말합니다.이번 사태가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해 가면서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국민에게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고 상호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일요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