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해제_카지노 게임은 불법입니다_krvip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절반 이상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3.1%에 해당하며, 이번 해제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1.8%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 급등기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해소돼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농업용과 주거용 등 용도별로 2년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도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