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 비판에 특임검사 투입_알마하 포커 전략_krvip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최광혁 검찰단장 밑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합동수사단 체제는 유지된다면서 신임 특임검사는 최 단장 아래에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임 검사 임명은 훈령 등 규정이나 법률 개정 없이 서욱 장관의 인사권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특임검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임명은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방부 합수단은 앞서 수사 착수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초동수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 이 중사 유족들도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특임 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특임검사는 현역 군인으로 지휘관의 통제를 받으며, 군 외부 법조인으로 수사에 참여하게 되는 특별검사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