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앵커 :
국가보안법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민회의가 정한 개정안이지만 아직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 박재용 기자 :
그동안 인권단체들로부터 줄곧 폐지 요구를 받아 왔던 찬양 고무죄가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존치시켜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선전 선동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등을 찬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경범죄의 처벌법 등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국가단체 정례 가운데 정부를 스스로 칭하는 경우를 삭제시켜 적화통일의 포기 등 태도변화 여부에 따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 유선호 (국가보안법 검토위원장) :
남북의 공존을 염두해 둔 그러한 교류협력 확대에 부흥하는 우리 몸에 맞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 박재용 기자 :
국민회의는 또 불고지죄와 이적 표현물의 제작과 반포, 운반죄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번주 안에 당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달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보안법의 현행 골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