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92명,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폐지” _인터스텔라, 오스카상 수상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92명이 서명하고 열린우리당 김동철,노현송 의원과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오늘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이 입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오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대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입법과정은 상임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의결 등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은 법사위원들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도 세계적으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85명을 포함해 민주노동당 2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이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