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범죄 경력자, 장교·부사관 임용 금지”_즐거운 할로윈 슬롯 무료_krvip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장교나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성폭력 범죄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나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증가하는 성범죄자의 군 유입 차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간부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성폭력 범죄를 차단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마련해 가겠다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