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거짓말 선거 단절’ 의지 결의 _포커에서 전략을 수행하는 방법_krvip

대검찰청은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열고 다음달 9일 실시되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과 거짓말을 유포하는 선거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전국 18개 지검 공안부장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번 총선이야말로 법질서 확립의 첫 단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 총장은 국민의 대표 선출 과정이 돈에 의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흑색 선전 등 거짓말에 따라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임 총장은 특히 선거 사범 수사는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예민하고도 민감한 분야라며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금품 선거사범의 경우 계좌추적과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 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와 UCC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흑색선전 등을 근절하고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행위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단할 방침입니다. 선거사범 처리시 1에서 30등급까지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해 살포 금액이 많거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등급을 높이고 자수한 경우에는 등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구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