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진거래 논란…“도박” vs “시대 역행”_빙고 시스템_krvip

[앵커]

경찰이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업계는 떠오르는 신기술 분야 경향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거래량만 많게는 하루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보증금을 맡기고 거래하는, 이른바 마진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서비스를 도박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곳 대표, 이사 등과 함께 이 거래를 많이 한 회원 2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불확실한 항후 가치에 돈을 거는 형태이면서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진거래에 한해 불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 가상화폐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건 아니라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업계들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낡은 법과 제도에 꿰어 맞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선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마진거래와 유사한 공매수,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전하진/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 "제도를 만들고 정비하고 그 틀 안에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걸 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 경찰은 자꾸 들어가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잘못됐다는거죠."]

이제 판단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면서도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를 놓고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