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판검사 징계법 등 심의 _더블베팅게임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징계 절차와 내용을 강화하는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합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이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국회 등에 통보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