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식 탈세 규모 측정 모델 개발”_슬롯형 로즈우드 기타 지판_krvip

국세청이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 측정 모델을 개발합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오늘 열린 '2013국세행정포럼'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세정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규모 측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이달 중 체결해 올해 말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탈세 규모란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로, 이 측정 모델이 개발되면 업종별, 분야별 탈루율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 업무는 물론 세무조사 대상 선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해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도입과, 탈세가 의심되는 해외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가 입증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