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정 씨 항소심 징역.자격정지 1년 _아마존 앱으로 돈 벌기_krvip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정치권과 재야 동향 등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 부의장 강순정 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백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재야단체 내부 동향과 선거 동향 등 백여 종의 문건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씩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