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개발금융 제도 보완 _포커 공부를 시작하다_krvip

지난 2004년 이후 활성화된 자본시장을 통한 부동산 개발 금융이 형식적인 사업성 평가와 공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개발금융 실태 점검 결과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어음형태의 개발금융의 경우 사모 형태로 발행돼 감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과 신용평가 회사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금융 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모범규준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