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한 돈 압류돼도 못 막아”_이 흔들리는_krvip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그 계좌가 압류됐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다른 사람 계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며 송모씨가 계좌를 압류한 정리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 주인인 이모씨는 이 돈을 은행에서 얻은 것으로 봐야하고, 이 계좌의 채권자인 정리금융공사가 계좌를 압류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송 씨에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는 다른 사람 계좌에 보내려던 2500만 원을 이씨의 계좌에 잘못 보냈고 이후 이 씨의 계좌가 압류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