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44%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3배로 ↑”…KDI “개편해야”_교통 강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국책연구원인 KDI가 내국세의 약 20%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개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에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로 쓰도록 한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를 ”합리적 재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는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세수는 늘고, 교부금 역시 따라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 4,000억 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 5,000억 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44.7% 감소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투자가 우리나라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내국 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교육보다는 노후생활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한다면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는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