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 법안 상정 놓고 파행…간사 선임 신경전도_서라운드 베팅_krvi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28일)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처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먼저 하자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통합당 이헌승 의원은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가 부득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면서 회의를 40분 만에 정회하고, 여야 간사가 의사 진행 순서를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어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위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통합당 이헌승 의원의 간사 선임에 앞서 "부동산 3법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이 국토위 간사 직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표결처리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8년 동안 전세를 살다가 구매한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 새집을 장만한 것을 투기로 모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선미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간사위원은 각 당에 맡기게 돼 있다"면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이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위는 오후 2시부터 속개됐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의 추가 상정을 제안하고 표결에 들어가자, 통합당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