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섭 서울법원장 사표 이미 제출, 입장 불변 _포커 사이트_krvip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강병섭 서울지방 법원장이 지난 19일 이미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법원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19일 법원 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의는 법원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다만 29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김에 법원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대법관 인사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사 기준이 된다면 대법관 인사는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재판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했지만 요즘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해졌다'며 '한 사람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관들이 불필요한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법원장은 '인사권자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은 법관으로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숨겨왔는데 언론에 보도돼 운신이 곤란하게 됐다`며 `법원 조직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혔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은 오늘부터 휴가를 내고 외부 접촉을 끊은 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원장은 '때가 돼서 순리에 따라 물러나는 것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의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