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수사과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 재판 결과”_루드밀라 내기_krvip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권 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수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이버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어려움"이라며 "재판부는 이런 전제를 고려하고 다른 간접 사실들을 고려해 정치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실무자간 진술이 불일치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반박하다 잠시 눈물이 고인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당시 수사 담당 과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즉시 통제·관리하고 최종적으로 번복하지 않을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재판부는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는지, 위법이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재판부가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쉽다'란 말 정도로 명확히 해소되긴 어렵다"며 "재판부는 중간수사결과의 발표 시기와 내용이 적법했는지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서울청에서 증거 분석을 맡은 것이 김 전 청장의 개입 때문인지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것이 김 청장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재판과정과 그 이후에도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며 사직의 뜻은 없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