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개헌안 초안 핵심은 ‘국방군 창설’_온라인 베팅에서 승리_krvip
일본 개헌파 정당들이 10일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4월, 자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든 개헌안 초안(이하 개헌안)의 핵심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자민당 개헌안은 우선 9조 1항에서 무력 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꿨다. 또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현행 9조 2항을 '1항의 규정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또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헌안은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협력해 영토, 영해, 영공을 보전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9조의 3'도 추가했다.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 내란 등에 의한 사회질서 혼란, 지진 등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긴급사태'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