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능형 조세회피 단속 ‘구멍’…천2백억 추징”_알파벳 빙고 게임 방법_krvip

지능적인 조세회피 수법이 늘면서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과세에서 누락한 세금이 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능형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가 적절했는지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제 거래나 금융 거래를 이용해 조세회피를 했는데도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29건을 적발했습니다. 한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는 국내 자회사에 경영자문료 9백억 원을 송금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150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했다가 감사원 감사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다른 그룹의 총수는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스위스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 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2백억 원 상당으로 저가양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총수에게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부과했지만, 지분을 취득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31억 원 부과를 빠뜨린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홍콩의 서류상 회사로 중개수수료 14억 원을 송금한 뒤 비밀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탈세 혐의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을 국세청이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전환사채나 추가 명의신탁 주식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가 부적절했던 사례 등을 적발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징금 천2백억 여 원을 물렸습니다. 감사원은 또 미비한 관련 제도들도 개선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2천백억 원대의 추가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