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고령화로 사실상 65세 정년시대_장식적인 그림으로 돈을 벌다_krvip
<앵커 멘트>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회사원,공무원 가릴 것 없이 65세 정년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늘어나는 연금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수급연령을 늦추는 대신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기로 한겁니다.
도쿄 홍수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스테인레스 문을 만드는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65세 다카하시 씨가 첫 수혜자로, 퇴직 전보다 월급은 반으로 줄었지만, 탄력근무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다카하시(65세) : "회사에서 고용해준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일이죠."
트럭운전을 하던 고령 직원들을 퇴직 후 70세까지 재고용하기 위해 포장사업을 새로 시작한 회사도 있습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난 2006년부터 기업들이 현 60세인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을 경우, 퇴직자 중 희망자를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과 청년실업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는 기업은 전체의 46%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요네쿠라(경단련 회장) : "재고용은 의무화가 아니라 노사가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배경에는 연금 재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지급한 연금은 모두 52조엔, 700조원 가량인데, 이 중 40%는 국가에서 부담했습니다.
매년 국고부담 분의 상당액을 국채발행으로 메우다 보니 일본의 국채는 GDP의 200%를 넘어서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현재 60세 퇴직과 동시에 받는 연금의 수급 연령을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높여 14년 후인 2025년에는 65세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만큼 정년도 연장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겁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예외규정을 핑계로 65세까지의 재고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해진 법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