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으로 5년간 세수 1조7천억원 감소 전망”_야자수가 세계를 이겼습니다_krvip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 7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회 예정처 정문종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오늘(6일)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예정처의 세법개정안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세는 2조 6천억 원, 법인세는 5천억 원 각각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으로 기타 세목은 1조 4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정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와 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처는 정부 예산안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연평균 세 부담이 서민과 중소기업은 2조 8천억 원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1조 4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