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안정 위한 강력 대책”…野 “부동산 폭등 못 잡아”_트위치 채팅참여 룰렛위치_krvip

정부의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여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부동산 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일(오늘) 정부가 서울의 강남4구·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라도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서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더 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시장적'이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오히려 반(反)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지, 투기 수요라고 억누르기만 하면 안 된다"며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 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총체적,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하지 못하면 제2의 노무현 정부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이 맞춤형 규제라고 자신했지만 7월에는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결국 뒷북 대응, 미온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정책 실패로 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