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환경영향평가도 조사…연내 배치 차질?_장비 대여해서 돈 벌기_krvip

<앵커 멘트>

사드 발사대 도입의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 중인 청와대가, 환경부와 국방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평가 과정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드 배치를 연내에 마치겠다는 당초 계획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늘(1일) 오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내일(2일)은 국방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사드 반입을 총괄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이어 관련 부처 실무자들까지 불러들이면서, 사드 도입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된 과정 등을 들여다 보며, 사드 부지 공여 절차에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단 입장입니다.

<녹취>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 : "관련법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국방부는 또 사드 부지는 미국에 주한미군기지로 공여한 만큼 SOFA 규정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를 연내에 배치한다는 국방부의 기존 계획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