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등 `환란책임 무죄' 확정 _카지노 베팅 지불_krvip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환란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불러왔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씨와 김인호 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경식 씨가 진도그룹 등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