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野 질타에 “IRA 전격 처리, 다른 나라 인지 시점 비슷”_진짜 돈벌기 좋은 앱_krvip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한국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저희 나라와 (IRA 법안 처리를) 인지한 시점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오늘(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워싱턴 내용을 가장 소상히 보도하는 ‘폴리티코’(미 정치전문매체)도 ‘best kept secret’(최고의 기밀)로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조차 (법안이) 상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국내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또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전문을 관계부처에 보내면서 국무총리실을 ‘패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를 패싱한 게 아니라 통상 외교부 본부에서 보고를 하면, 본부에서 관련 부처에 그 내용을 전파하는 체제로 돼 있다”고 방 실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에서도 이게 한국에 원사이드(일방적으로)하게 불리하다고 분석하지 않고 있고 업계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의원들이 법안 수정안을 발의했고, 최악의 경우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 등을 들어 미국 측과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8월 초 방한했을 당시에 대통령실이 IRA 관련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결정적 실기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라며 “대통령은 대학로 극장에서 연극 관람 후 출연자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을 했고, 박진 장관은 아시안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총리는 뭐했나 봤더니 3일 새만금 현장 방문, 4일 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8월 4일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왔지만, 그 당시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상원에 통과도 안 된 법안이었다”며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안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