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부터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 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됩니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실명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과 실명계좌로 계속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3년부터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되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실명 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됩니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실명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과 실명계좌로 계속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