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영 FTA 비준동의안 의결…“브렉시트 이후 효력 발생”_도매 관리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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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한·영 FTA는 영국이 별도 협정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양국 간 기존의 무역 혜택이 지속·유지되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브렉시트 후 한영 간 새 무역 질서를 형성하는 과도기 중 안정적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전 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영 FTA를 추진해도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브렉시트에 따른 법적 공백을 없애려고 국회 비준 동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영 FTA의 효력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양국 간 통상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추진해왔고, 지난 8월 22일 양국이 정식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