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취재원 공개거부 기자 유죄 확인 _프랑스는 누가 이겼나_krvip

美 항소법원, 취재원 공개거부 기자 유죄 확인 _당신의 집을 승리_krvip

미 연방항소법원은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던 핵과학자 리원호 사건 관련 기사의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자 4명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4명의 기자들에게 법정 모욕죄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 연방지법은 AP통신 조지프 히버트 기자 등 5명에 대해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를 때까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고 기자들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타이완 출신인 리원호는 지난 99년 핵무기 관련 정보 취급 부주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다가 2000년 석방됐는데 그 후 미 정부 관리들이 언론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기사와 관련된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