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발효만큼 이행도 중요”_베토 세르히오 로드리게스 안락의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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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1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첫 주제 발표자인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팀장은 "한.인도 CEPA가 양허안 협상과 발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행"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면 상품무역 부문에서 양허 특혜세율의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한.인도 CEPA도 효율적인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대비가 없다면 한.인도 CEPA 활용률도 기대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인도 세관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당해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도시장은 과거 추진한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거대 경제권과의 FTA와 달리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12억의 인구와 다양한 계층의 구매력 때문에 인도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도 시장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인도시장은) 2만 달러짜리 쏘나타를 1천대 파는 것이 아니라 10전씩 남길 수 있는 1달러짜리 상품을 12억 개 팔 수 있는 시장으로서 접근해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는 "인도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원 스톱 윈도(one-stop window)'를 구축하고 인도 현지에 가칭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센터'를 인도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은 인도 시장에 대해 "투자에 걸림돌이 많고 사업환경도 절대 쉽지 않다"며 "그러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선진국 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고 그만큼 기회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곽 실장은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요란하고 크게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소리 소문 없이 작게 시작해서 일단 교두보를 확보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