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기소_레드블루 베팅_krvip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민 전 단장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 8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 권고로 검찰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기소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국정원 예산 52억 5천여 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에 수백 차례에 걸쳐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활동에 대해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엔 구속을 면했던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진상조사 결과로 민간인을 댓글 공작에 동원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 결국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댓글 부대 조직과 활동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원 전 원장을 민 전 단장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오늘 함께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등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이외의 범행과 다른 공범 관계, 국정원 추가 수사 의뢰 사항 수사 등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이를 포함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외곽팀 운영에 관여하기 이전인 2010년 1월부터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급 주체와 활동비 지급을 결정한 윗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문화예술인 강제 퇴출 명단 작성과 관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음해와 사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PD와 기자 인사 개입 등 여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수사는 댓글 공작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였던 원 전 원장, 나아가 그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