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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연금을 받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591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경찰청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591명이 연금 대상으로 결정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애급수별로는 1급 24명, 2급 21명이었으며 3급과 4급도 각각 30명과 516명이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시력이 상실된 1급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연금 4억 9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75명을 대상으로 재심한 결과 25명은 장애 등급이 기존 등급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숙미 의원은 시각장애로 판정돼 연금을 받는 시각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운전면허 취득 절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