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신영철 사퇴’ 공방 _드림웍스 베토 카레로_krvip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놓고 공방을 벌엿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법관이 탄핵이나 형벌없이 사직을 강요당할 수 없는 만큼 진상 조사만을 갖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신 대법관이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낸 것은 직무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지 재판 개입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엄연한 재판 개입인만큼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에 용퇴해야 하고 대법원도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신 대법관이 재판관들에게 전화를 했으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지 않은 것처럼 위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진퇴 문제는 신 대법관이 알아서 할 일이며 사퇴와 관련해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또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