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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하원 군사위(위원장 맥 손베리·공화·텍사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배포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과 일본은 조약동맹이자 매우 중요한 안보파트너로서,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각국의 국가안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한 공통의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3자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군사위는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 도전과제와 관련한 전반적 이슈에 대해 한국, 일본과의 국방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사위는 한·미·일 3자가 긴밀한 안보협력을 꾀해야할 분야로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안보기술과 역량개발 ▲기타 상호 안보영역을 꼽았다. 해양안보 이슈에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해양안보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을 놓고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군사위는 패트리어트 요격시스템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미국과 동맹들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절한 훈련과 배치 일정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이에 따라 회계감사원장으로 하여금 패트리어트와 사드 부대의 훈련과 배치 주기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