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시 사납금 동결”…경기의회, 조례 추진_고도 이득이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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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택시요금이 인상돼도 1년 간 사납금은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일 의원이 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년 이후 사납금을 올릴 경우 10%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개선 명령도 내리도록 했습니다.

사납금은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으로 회사별로 하루 14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입니다.

김 의원은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사납금도 함께 올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게는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사납금을 일정 기간 동결해 운전기사들의 실질적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천300원에서 3천 원으로 오른 뒤 5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