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야권, 영세업자 벼랑끝 몰아”_베토 카레로 월드의 모든 장난감_krvip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영세업자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번복된 그 선결 조건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법안 협상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년 말에는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업재해 예방 조건을 또다시 추가로 덧붙이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금 현장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외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제발 좀 귀를 기울여 주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