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중단 선언 뒤에도 ‘경보시스템’ 훈련 논란_행복한 슬롯은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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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일본이 '전국순간경보시스템(J얼럿)' 훈련을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오늘(15일) 보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내일(16일) J얼럿의 전국 시험방송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007년부터 운용된 J얼럿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무력공격이 임박할 경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행정 무선망으로 국민에게 전파해 대비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지진해일) 정보를 전달하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긴급정보를 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올해(2018년) 모두 4차례의 시험방송이 예정돼 있다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시험방송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청 국민보호실은 "J얼럿은 미사일 발사만을 알리는 경보 전용은 아니다"라며 지진과 쓰나미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도 운용되므로 "방송 기계의 정기 점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테러 등 무력공격 대처와 탄도미사일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이 28개 지역, 11개 지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소방청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쿄신문은 이러한 훈련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언론인 다카노 하지메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둘러싸고 대승부를 벌이고 있는 때에 이런 훈련을 하면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을 부채질해 (2015년에) 안보법을 통과시켰다"며 "가케 학원, 모리토모 학원 문제로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권 유지에 '위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케쓰 아쓰시 메이지대 특임교수도 "J얼럿과 (일본) 방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