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 인권법 일괄 상정_최강의 핸드 포커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했습니다.

여야는 북한인권기록보존을 어느 부처에서 전담할지와 북한인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통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상정돼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외통위는 내일 대체토론을 거쳐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