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장성 비리, 인사비리가 터지고 연이어서 드러난 율곡사업 비리에 국민 모두가 군에 배신감마저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군은 지금 거듭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해 국방장관 오늘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지금 군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권영해 (국방부 장관) :
저희가 일부 사정 또는 비리 척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허나 이와 같은 사정과 비리 척결을 자체가 군의 개혁의 전부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군이 적어도 21세기 이후에까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 사군의 복지에 관한 문제 특히 인재의 양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그 발전에 충족토록 설정을 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율곡사업과 관련된 비리에는 아직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 추진이 좀 더 투명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충고를 거울 삼아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책임 있는 절차 내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금년 연말까지는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 인사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흔히 잘못됐다고 지정하는 지연, 학연, 혈연 등등 그와 같은 사사로운 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사에 대한 관행, 보직관리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 등 북한의 경우에는 대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국방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국방비가 점차 감소돼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적은 국방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력증강 부분에 있어서는 종래에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꿀 것은 바꾸고 소요를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국군의 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