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애국법 일부 조항 위헌 판결 _파이브 카드 포커를 하는 방법_krvip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부터 고객이나 가입자의 정보를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애국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빅터 마레로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안전도 국가 안보와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마레로 판사는 또 정부의 조사 활동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애국법의 관련 조항은 4차 수정 헌법 위반이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1차 수정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레로 판사는 그러나 정부의 항소권을 인정해 이번 판결을 즉각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연방검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이번 판결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