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전국 340필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명의”_발을 팔아 돈 버는 방법 사진_krvip

법원 등기부 상 전국 340필지가 아직까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 명의 재산은 토지 326건, 건물 14건 등 모두 340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지난 1908년 우리나라의 토지와 자원을 빼앗기 위해 세운 기관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재산은 국가로 소유가 귀속되지만, 명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 장의 촉탁이 있어야 합니다. 권 의원은 국유재산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대법원과 국토부, 기재부 등이 연계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